[뉴스포커스] 북, '남한 점령' 전군지휘훈련…미 "방어공약 철통"

2023-08-31 1

[뉴스포커스] 북, '남한 점령' 전군지휘훈련…미 "방어공약 철통"


북한이 어젯밤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는데요.

미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공고화된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도 함께 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중러 연대 구도 역시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젯밤 11시40분~50분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전술핵 타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북한은 또 지난 29일부터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지휘훈련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지목해 '군부 깡패'라고 지칭하며 철저히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미 연합연습이 마무리 되는데요. 어제 미국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어젯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일본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위협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처음인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한미일 공조에 대해 북한이 느낄 압박감은 더 커졌을까요?

김정은 최근 해군부대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해군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북러 밀착은 더 강화되는 양상인데요.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서한도 전달됐다고 하는데, 지난달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했을 당시 말고 또 다른 서한이 전해졌다는 건가요?

북러 간 무기거래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으로 미국이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정세로 이야기로 시선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먼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자주 만나왔는데요. 일단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시나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요. 그동안 국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왔는데,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중국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번 푸틴 대통령의 행보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 방문길에 북한도 들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의 방북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019년에는 푸틴이 러시아의 영토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이번에 만일 북한 평양에서 만난다면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까?

미국은 그동안 유럽과 함께,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왔는데요.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 러시아의 후방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화되자 북중러 진영의 군사 공조가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 부대를 연이어 방문하는 것을 두고 북중러의 연합훈련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푸틴이 중국을 거쳐 북한까지 방문한다면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거겠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두 차례나 실패한 것이 한미 정보 수집 방해를 의도한 자폭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감추기 위한 작전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29일이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이었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실험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핵무기가 1만3천개가 비축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핵실험은 없어야 한다는 건데,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벌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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